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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책임 소재는 어디에? 이 말이 정답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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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4. 22. 13:13
범죄심리분석가인 표창원범죄과학연구소 표창원 소장(48)이 인터뷰에서 "2012년 국토해양부가제출된 용역보고서는 ‘최근 연안에서 발생하는 사고 선박은 15년 이상 된 배들이며 노후 선박은 해상에서 각종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노후 선박의 위험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의 책임이 있는 것이다. 때문에 선장과 청해진해운, 국가가 모두 책임을 나눠 짊어져야 한다. 선장은 가해자인 동시에 잘못된 사회시스템의 피해자이기도 하다."
출처: 경향신문 "[단독]표창원, “선장은 지금 책임 피할 생각만 할 것···정부 책임은···” " 2014-4-22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4221008421&code=940202&nv=stand